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작성일 Feb 27, 2025

최근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국내 기업 경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어려워지면서 자본과 인력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안 무산과 그 여파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려는 내용이었으나, '부자 감세'라는 논란으로 인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20%의 할증 과세가 적용돼 실질 세율이 최대 60%에 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51개 중견기업 중 89.4%가 현재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높다'고 평가했으며, 72.9%는 OECD 평균 이하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 수준입니다.

국제적 비교: 한국 상속세의 경쟁력 약화

국제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세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으며, 미국도 2012년 이후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상속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한 바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자산과 인력을 이전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외 이주자 중 88.8%가 상속세 부담이 낮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업상속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한국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속 후 5년간 업종 유지 및 고용 확대 등 사후 관리 조건이 있어,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현재 한국 상속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세율과 복잡한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벽은 기업 경영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상속세 제도의 실질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업승계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세율 인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라이즈파트너스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